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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부서별 비공개 대상 주요 정보 

실, 부서별 비공개 대상 주요정보표로 실, 부(팀),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주요정보,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부(팀) 소관 업무 비공개 대상 주요 정보 근거
연구조사센터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 및 조사 추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제 1호
(통계법 제 33조)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 3호
◦자문, 심사, 검독 등의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 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식별 정보
제 6호
◦계약체결에 이러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및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및 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제 7호
◦연구성과 확산 ◦포럼 참석확인증 발급, 연구보고서 발송 등에 필요한 연락처, 주소, e-mail주소 등의 개인식별 정보 제 6호
감사팀 ◦연간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감사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종료되지 않은 감사 계획 등) 등 제 5호
경영혁신실 전략기획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 -
◦리더십 관리 및 이사회 활성화 ◦회의관련 자료 중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하거나,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5호
◦예산, 조직, 정원 관리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민원인 개인정보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로 분류(급여, 통장사본 등) 제 6호
◦유관기관 대응(보건복지부, 국회 등)
◦경영평가 대응 및 내부 성과관리 ◦개인의 민감한 정보(개인 평가기록 등) 제 6호
◦혁신 추진, 고객만족도 관리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 등) 제 6호
경영지원부 ◦인사, 복무, 노사 ◦직원 채용 관련 면접시험 채점 결과표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5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개인별 급여 및 가족관계 사항 등) 제 6호
◦회계, 자산, 계약 ◦계약체결에 이러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및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및 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제 7호
◦회계 처리와 관련된 개인 주민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제 6호
◦직원교육, 복리후생, 기관 사회공헌 ◦외부 교육 강사 교육 기법 및 자료 등 비밀 정보 제 7호
◦제규정관리, 경영공시, 청사관리 ◦청사 관리 관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6호
일자리사업실 취업지원부 ◦취업활동(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인력파견형, 시니어컨설턴트) 지원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건강, 학력, 급여,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제 6호
◦사업 공모 및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기업의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발굴 및 지원 ◦사업별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민감정보 제 6호
자립지원부 ◦창업활동(고령자친화기업)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선정 또는 용역계약 체결과 같은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 제 6호
◦창업활동(시장형사업단) 지원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 등 제 6호
◦성장지원서비스 제공 및 노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컨설팅과정에서(컨설팅결과물)취득한 기업 및 사업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 6호, 제 7호
사회참여지원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재능나눔활동 지원 ◦사업 공모, 사업 평가, 해외연수 및 상해보험 입찰계약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계약 선정 업체가 제출한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해외연수, 상해보험) 제 7호
정책지원실 교육훈련부 ◦60+교육센터 지원 및 확대 ◦사업 공모, 사업 평가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5호
◦60+교육센터 참여자(교육생) 및 외부강사 개인정보 제 6호
◦60+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개발원이 소유한 교육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제 7호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기획․실행 ◦교육 참여(신청)자 개인정보 제 6호
◦외부강사가 소유한 강의 관련 자료 및 정보 제 7호
홍보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 공모전, 국민 서포터즈
◦회의관련 자료 중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5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학력, 직업, 경력 등) 제 6호
◦온라인·뉴미디어 활용 홍보
- 언론보도, 홈페이지 대민메뉴 관리 등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제 6호
◦노인일자리 정책홍보 및 협력
- 홍보자문위원회. 기자 간담회 등
◦회의관련 자료 중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 5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학력, 직업, 경력 등) 제 6호
◦홍보물 제작·배부
- 사업홍보 영상, 인쇄물 등
◦계약 선정 업체가 제출한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제 7호
정보화전략부 ◦정보화전략 수립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2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문의 안내 ◦개인의 민감한 정보(상담내역 등) 제 6호
◦노인일자리 현황 산출 및 관리 ◦개인의 민감한 정보(참여자 소득, 재산 등) 제 6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 2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