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9월 30일(화)「고령사회의 삶과 일」제20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소득보장, 사회참여,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과제를 살핀다.
 
  ○ 이와 함께 지난 20년을 함께 해 온 노노케어 사업단과 노인일자리 수행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담고 있다.
 
□ ‘명사칼럼’ 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노인의 존엄과 생산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다룬다.
 
  ○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퇴직연금·프로젝트 단위 소득이 일자리와 연결되는 다층적 소득 체계가 필요하며, 노년을 지원 대상이 아닌 자립과 존엄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 아울러 정부가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기업형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정책효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다.
 
  ○ 중앙대학교 손호성 교수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성 평가를 넘어 제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동반할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임도 언급한다.
 
□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구조를 짚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을 조명한다.
 
  ○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소득 계층분석을 통해 소득보장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 ▲공익활동사업 급여 수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며, 제도 간 접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힌다.
 
□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노년기 사회참여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다룬다.
 
  ○ 국립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강조한다.
 
□ ‘지역사회기여’ 부문에서는 농촌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살펴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센터장은 “농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개인의 소득과 건강을 넘어서 돌봄의 실질적 대안이자 마을을 지키는 공동체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기획 ▲돌봄 인력 역량 강화 및 리더 육성 ▲제도권 돌봄과의 연계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장이슈’ 부문에서는 현장에서 바라본 노인일자리의 역할과 의미를 살피고 향후 주지해야 할 과제를 다룬다.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참여자 선발 기준 개선 ▲기후위기 대응 대체활동 체계화 ▲고학력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형·지식창업형 일자리 확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책 선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권두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일자리 성과를 살핀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 ▲환경적？사회적 가치 제고 ▲지역과 전통시장 회복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 공급 기능 수행 등을 언급한다.
 
□ 본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내용을 제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고령사회의 삶과 일」웹진(kordi-webzine.c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20호 표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