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연구를 발표했다.
□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남성)의 고용률이 39.6%로 멕시코(41.3%), 아이슬랜드(41.2%)에 이어 3번째로 노인(남성) 고용률이 높았다.
□ 55~64세 중고령자(남성)의 고용률도 76.5%로, 아이슬란드(82.4%), 뉴질랜드(80.2%), 스위스(79.1%), 일본(78.7%)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다.
□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이며, 이는 높은 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 미발달의 반증이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정책의 유형을 발표했다. 유형은 크게 1. 저소득 노인 지원형, 2. 실업률 및 조기퇴직 완화형 3. 완전고용지원형 세 가지이다.
□ ‘저소득 노인 지원형’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다. 이 유형은 노인빈곤율이 높고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으며,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 국가는 생계형 고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참여 욕구가 커서,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부 정책과 목적은 다르다.
□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노인지원형’의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중고령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