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사례를 선별하여 '2014 규제개선 대표사례집'을 발간하였고

대표사례 중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핵심사례 40건을 선정하여 별도의 소책자도 발행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1: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pdf

다운로드2: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