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 일    시 : 2011.10.10(월) 16:00~18:00

□ 장    소 : 본원 지하교육장

□ 참석자 : 노사협의회 위원 9명

※ 사용자측 정종보 위원 업무상 이유로 불참

ㅇ 사용자대표(4) : 장옥주 위원장, 이정희 위원, 김진석 위원, 민진암 위원

ㅇ 근로자대표(5) : 김인 위원장, 강혜정 위원, 최해용 위원, 유창선 위원, 이용현 위원

□ 진행 개요

시 간

내용

16:00~16:10

· 개회 및 인사말씀(장옥주 위원장, 김인 위원장)

16:10~16:20

· 2/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보고(민진암 위원)

16:20~17:55

· 안건 협의(사측 2건, 노측 3건)

번호	협의 안건	제안 이유
제1호	우리원 중기경영목표	▫우리원 발전방향성 재정립(사측)
제2호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	▫‘09년 이후 입사자 급여체계 개선(사측)
제3호	고충처리 (규정 개정사항)	▫복리후생대부금 운영규칙 중 대부금 일시상환조치 관련(노측)
제4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원장님과 지역별·직급별 정기적 릴레이 토론(노측)
제5호	노측활동 활성화 방안	▫노측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 필요(노측)

17:55~18:00

· 폐 회

□ 논의 및 결론

안건	논의 내용
제1호 우리원 중기경영목표(사측)	▫(김진석 위원) (가칭) 사회참여종합지원센터 시범 설치·운영 등 우리원 중기경영목표(안) 개요 설명 ▫(김인 위원장) 제안된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부족함 ▫(강혜정 위원) 센터와 지역본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애매함 ▫(김진석 위원) 향후 세부실행계획에서 구체성이 담보될 예정이며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본부의 기능과 센터의 기능을 일치시킬 예정임 ▫(유창선 위원) 공간적인 부분까지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함 ▫(이용현 위원) 시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함 ▫(김진석 위원) 각종 제약을 감안하면 공간적인 부분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우선은 시범지역을 선택하여 기능적인 확대만 고려하고 있음 ▫(최해용 위원) 중기경영목표의 세부 전략과제 간 연계성이 모호함 ▫(김인 위원장) 노동부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 <예: 교육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점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강혜정 위원)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김진석 위원) 정책대상 DB 확보 등 지자체 및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현재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라 판단하고 있음 ▫(강혜정 위원) SLCA의 경우 현재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 이후 전국적 확대 시 무리는 없는지 궁금함 ▫(유창선 위원) SLCA 교육 수료자의 활용방안 마련이 시범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민진암 위원) 우리원의 외연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은 사안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김진석 위원) SLCA는 도구이자 추진방법상 하나의 방안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수는 없음 ▫(최해용 위원) 방향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장옥주 위원장) 경영목표 수립과정에서 부서별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김진석 위원)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전사 워크샵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강혜정 위원)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음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연계 부분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제1호 안건 논의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되, 향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 추가논의 필요
제2호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사측) <‘09년 이후 입사자 급여체계 개선>	▫(민진암 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내용 설명 ▫(김인 위원장) 신생기관인 우리의 경우 다른 기관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기존직원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며, 이러한 자료들이 나와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임 ▫(이정희 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실제 부담분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타기관의 대응방안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이용현 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임금보전을 전제로 놓고 소요예산 확보방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유창선 위원) 당초 대졸초임 삭감안도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해 보임 ▫(강혜정 위원) 재원마련 과정에서 직급간 감소폭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궁금함 ▫(김진석 위원) 이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기관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김인 위원장) 개개인이 어느정도의 희생이 필요한 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민진암 위원) 전사 워크샵 때 각측의 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놓고 논의를 진전시키는게 바람직해 보임 ▫(최해용 위원) 각측의 안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일임하여 판단근거를 위한 공통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호 안건 논의 결과] 기존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다양한 (안)을 만들고 전사 워크샵에서 논의
제3호 고충처리사항(노측) <복리후생대부금 운영규칙 중 대부금 일시 상환조치 관련>	▫(김인 위원장) 사업총괄팀 강익구팀장의 고충처리 접수내용 설명 ▫(김인 위원장) 해당 직원의 경우 적립금의 주체이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담보성 대출이므로 적립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유연하게 사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김진석 위원) 타기관의 사례조사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함 ▫(민진암 위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사례조사 결과 우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시 상환조치를 실시하였거나 보증 보험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었음 ▫(김인 위원장)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기한 만료시 일정부분의 이자를 부담시키는 방안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강혜정 위원) 대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타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하는게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해당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부과하되, 그 이후시점부터는 원안의 일시상환조치 규정이 적용되는게 바람직해 보임
[제3호 안건 논의 결과] 거주지 전보의 경우 당사자의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상환조치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부과하되, 그 이후에는 기존 일시상환조치 규정이 적용되도록 운영규칙 개정
제4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노측)	▫(이용현 위원) 4급 이하 직원 대상을 소그룹으로 분류, 원장님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했으면 좋겠음 ▫(김인 위원장) 직원정례회의 운영계획(안)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된 안을 가지고 재논의 하는게 바람직해 보임
[제4호 안건 논의 결과] 노측에서 직원정례회의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추후 논의
제5호 노측활동 활성화 방안(노측)	▫(최해용 위원) 노측 오프라인 자체회의 상시화 및 노사협의회 활동평가 등을 위한 노측워크샵 개최가 가능하도록 소정의 예산 반영이 필요함 ▫(민진암 위원) 노측 단독 뿐만아니라 노사화합 차원에서 공동의 워크샵 추진도 바람직해 보임 ▫(이정희 위원) 내년도 예산수립과정에서 노측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음 ▫(장옥주 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되, 가급적 노측의 의견이 긍정적 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음 ▫(김인 위원장) 예산반영 뿐만 아니라 노측 오프라인 회의 개최 시 행정처리절차 상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제5호 안건 논의 결과] ‘12년 예산수립 시 노측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검토 (행정처리 절차 재정비 사항 포함)
[기타 논의사항] ▫(유창선 위원) 기타 안건으로 우리원 정년퇴직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직급별 정년연령이 동일하도록 하는 개정조치 필요 ▫(이정희 위원) 예전 이사회 개최 준비 시 복지부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유로 규정개정 사항에서 제외됨 ▫(김인 위원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논의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시작하는게 바람직해 보임 ▫(장옥주 위원장) 근속승진 및 정년연장, 명예퇴직 등 전체적인 인사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