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역량 평가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
 
ㅇ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17년 43만 7000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 19개 과제 추진
 
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해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해 적합 일자리에 매칭
-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노인의 역량 강화
 
② 인프라 강화
 
-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센터 지정, 60+ 일자리 DB ‘백세누리플러스’ 구축 등 참여자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하는 기반(인프라) 구축
- 우수 노인생산품 공동브랜드화, 판로 확대,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등 노인생산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③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 단순노무적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전략직종 및 장기 채용기업 지원 강화
-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기능을 전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수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노인을 추가로 채용 시 사회보험료 등 지원
 
④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 전문직 은퇴자가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시니어사회공헌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2.9)를 거쳐「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2.9. 10시∼12시, 총 30명으로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5명)
 
○ 제1차 종합계획(’13~’17)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4개 분야(①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② 인프라 강화 ③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
 
○ 그간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및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하였다.

○ 앞으로는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 일자리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일자리 연계？교육훈련을 담은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또한 기존의 단순 소양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 참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참여노인과 일자리 수요처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참여 노인의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 2. 인프라 강화 》
 
○ 개인별 역량에 맞는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 우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또한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동안 없었던 노인 생산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노인생산품의 낮은 인지도 및 판로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은 설립 단계부터 지역 상권 분석 및 기술？인증, 디자인 등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지원한다.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한정된 일자리 참여기관의 자격을 사회적 경제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수 부적정 행위 적발기관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한다.
 
-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18년부터 고용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 3.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
 
○ 능력 있는 노인이 민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 그동안의 단순？단기 직종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 양질의 일자리에 노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을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숙련직 은퇴자의 기술 기능 전수도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숙련 기술직 은퇴자를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 노인일자리 사업단 지원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4.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추진한다.
 
○ 공익활동은 지역 특성에 맞거나 지역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 수당을 차등지원 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 노인일자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인다.
 
□ 복지부는 앞으로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제2차 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2. 제2차 종합계획 추진경과
3. 제1차 종합계획 주요내용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18년)
 
별첨 1.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18∼’22년) 요약. 1부.
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18∼’20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