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7년부터 연두업무보고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 수요자 관점* 연두업무보고의 첫 행사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를 3월 6일(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였음 * ▲노인 ▲구직자․비정규근로자 ▲여성․아동․청소년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 ▲장애인 등 수요자별로 매주 2회씩 4월 초까지 진행 ○ 이 자리에는 노인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국민참여단」70여명을 포함해 대통령,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고 ○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소기업대표(고령친화용품제조사), 노인장기요양 수발요원, 1-3세대 프로그램 참가자(손자-할머니), 대한노인회장, 정책전문가 등 6명은 사례 발표 및 토론에 참가하였음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일반노인을 비롯해 일자리 희망노인, 사회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 등 6대 수요자별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이 발표되었음 ▣ 참여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수동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기 보다는, ○ 적극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정책패러다임 전환, 추진체계 구축, 장기 비전하에 세부실천전략 수립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 정책패러다임 전환: 노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정책방향도 취약계층 위주에서 고령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전예방적 선제적 사회투자로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투자전략, 2+5전략 등 ○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 ※ 국민 85.7%가 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81.4%가 본인과 관련있다고 인식(’06.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 다만,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주요 과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시행초기여서 국민체감도는 아직 낮으므로 ※ 노인장기요양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역모기지, 평생건강검진체계, 2+5전략 등 ※ 시행 초기과제: 퇴직연금법,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노인자원봉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공급, 고령친화산업 육성 ○ 2007년을 잘 마무리하여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임. □ 세부내용은 관련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