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0.16.>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위임장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0.16.>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 동의철회)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0.16.>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인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철회, 수집출처 요구서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동의철회 ［ ］수집출처 )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정·삭제 요구 내용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내용
수집출처 요구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20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귀하
작 성 방 법
1.‘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붙임 5	개인정보 삭제 신청 및 확인서(서약서)

개인정보 삭제 신청 및 확인서(서약서)

본인(O O O)은 20   년    월    일부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삭제요청에 의하여 삭제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의 삭제 요청에 따라 이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삭제 요청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3. 향후 수사, 소송 등이 발생하여 근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등이 삭제되었으므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근거자료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붙임 6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철회)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동의철회)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동의철회)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철회)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7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거절통지 수령일자
이의신청 사항	[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연기 및 거절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거절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 ] 개인정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요구에 대한 거절 [ ] 기타( )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의 이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

붙임 8	개인정보 수집 출처 내역 통지(양식)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서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함)의 수집출처 등을 통보합니다.

1. 수집출처 : OOO

2. 처리목적 : OOOOO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oo업무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0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권” 참고

* 본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붙임 9	개인정보 이용 □ 제공내역 통지(양식)

개인정보 이용 □ 제공내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에 따라 연 1회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및 수집 출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OOOOO	OOO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및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OOOOO	OOOOO	OOO

붙임 10	열람등 요구 관련 법령 조항

구분

요약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1)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열람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제41조)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는 아래의 사항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시행령 제41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열람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열람통지서를 작성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시행령 제41조)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 열람통지서 발급 생략 가능

2)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정 또는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시행령 제43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 (시행령 제43조)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한 경우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만약,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어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못하는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3)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개인정보파일 포함)

- 처리정지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함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를 거절할 수 있음. 거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동의 철회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시행령 제44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 (시행령 제44조)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한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만약, 처리정지요구에 거절하는 경우는 못하는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4) 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자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함

- (시행령 제46조) 개인정보처리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열람등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함

- (시행령 제46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5) 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아래 항목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①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법 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아래 항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①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ㆍ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